[[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좋은 습관 - 플랜투두]]
2024. 1. 27.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.
[주요기능]
1. 채팅형 질문 기반 AI위험성평가표 작성
2. 이미지 기반 AI위험요인 파악
3. 작업계획서 기반 AI TBM 생성
4.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축/이행
●플랜투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제조·건설·물류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공간 제약 없이 모바일 기기로 위험성평가와 ‘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, Tool Box Meeting)’가 가능하다. 특히 ‘인공지능(AI) 안전담당자’가 채팅형 질문 기반 위험성평가표 작성, 이미지 기반 위험요인 파악, 작업계획서 기반 TBM 생성 등 업무를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.
●아시아나IDT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돼 우수한 보안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, 중소사업장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도 특장점이다.
●Plan2Do 플랫폼(구축) 상담 서비스
●아토씨[ATOC] ☎ 02 516 2229
[[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적 대응]]
2024. 1. 27.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.
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, 궁극적으로는 모두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법률로,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,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
이 두 법률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, 함께 적용될 때 더욱 효과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,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●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, 두 법의 주요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?
°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,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기준 준수, 교육 실시, 보호장비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.
°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법률은 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. 이 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고려합니다.
또한, 사업주 외에도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과합니다.
●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,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?
| 산업안전보건법 | 중대재해처벌법 | |
| 보호대상 | 근로자 | 근로자와 일반 시민 |
| 의무주체 | 사업주 |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|
| 적용범위 | 모든 사업장 |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|
| 처벌기준 | 부상, 사망 발생 시 | 연간 3명 이상 유해 질병 발생 시 |
●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소상공인 사업장
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당 단위가 아니라 기업 전체에 적용됩니다. 소상공인불들께서는 각 사업장별 이원이 아닌, 본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. 즉, 한 기업에 본사와 직영 매장이 여러 곳 있을 경우, 각 매장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.
●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산출기준(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총원)
| 상시 근로자 수 | 1일 평균 근로자 수 |
| 상시 근로자 고용형태 | 일용직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, (파견직 제외) |
| 대법원 판례 | 상주 직원 3명 + 일용직 근로자2명 |
●기업의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: 안전보건 정책 수립, 전담 조직 설치,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
2. 안전보건 교육 실시: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
3. 작업환경 개선: 위험요소 제거, 안전장비 제공, 시설 정기 점검
4. 사고 대응 체계 마련: 비상 대응 매뉴얼 작성, 구조 및 구급 체계 구축
5. 하청업체 관리: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및 감독
●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:
1. 정기적인 자체 점검: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
2. 전문가 자문 활용: 안전보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정기적으로 받기
3. 임직원 인식 제고: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실시
4. 문서화 철저: 모든 안전 관련 활동과 조치를 꼼꼼히 기록
5. 신속한 개선 조치: 위험요소 발견 시 즉각적인 개선 활동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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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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